국민 통합 지원 센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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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내 시군들은 올해 대부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시와 군산, 익산 등을 비롯해 12개 시군이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지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돼 벼랑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도내 지역에서는 김제시가 시민 1인당 100만원(선불카드)을 지난 2일부터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임실군도 5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임실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가구당 10만원(선불카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김제시의 경우 조부모와 부모, 다자녀 가구는 최고 1천만원에 육박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조부모와 부모, 다자녀를 둔 김제시민 김모(51)씨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가정 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역에서 사용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군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고창군은 1가구(4인)당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남 지자체들이 민선 8기들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중 3분의 1이 넘는 8곳이 주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흥군은 소상공인에게 150만원을 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높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영하는데 반해 복지와 안전 관련 예산이 소홀해진다는 우려도 나와 단체장들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인다.

14 초 후 SKIP순천시 관계자는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신청사 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지방교부세도 줄어들어 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안전부의 소모성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도 내려와 어려움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반해 전남 영광군은 1인당 100만원씩 통큰 지원을 해 눈길을 끈다. 4인 가족이면 무려 400만원이다. 광양시는 추석 이전 전 시민 4차 긴급재난생활비로 19세 미만 청소년·아동은 70만원, 그 외 주민들에게는 1인 30만원씩 지급했다.

장성군은 지난달부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 무안군은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장흥군은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전달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신안군도 오는 23일까지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중이다.

재정자립도 29.35%로 전남 최고 부자 도시인 여수시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842억원 규모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곡성군은 추석 명절 이후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서부권 최대 도시인 목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5000여명에게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추석 전인 지난 8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공약보다 우선해 추진한다”며 “그동안 방역 조치 등으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 8804곳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등 개소당 총 500만원이다.

서울시는 기존 긴급복구비와 정부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를 토대로 개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지원금은 국비 50~70%, 시비 9~20%, 구비 18~35% 비율로 마련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부터 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우선 배정해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8~31일 진행된 소상공인 피해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곳, 서초구 1538곳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금리는 2% 고정금리로 융자 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2억원 이내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과 1년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000만원~1억원, 공장은 1000만원~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만원~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